2025-05-09

국립게임박물관 설립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게임박물관의 설립**: 현재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게임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보존하거나 전시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게임의 사회적 및 문화적 가치 알림**: 국립게임박물관을 통해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회와 문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3. **게임산업의 발전과 체계적 보존**: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게임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으로써 문화 콘텐츠 수출의 핵심 축으로 더욱 자리잡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게임의 다양한 가치를 사회에 알림으로써 게임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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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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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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