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무공포장자도 국가유공자 포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는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키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 이는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들도 국가의 안전과 수호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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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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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정책연구원 신설을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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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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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 중 사망 시 순직군경 추정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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