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이륜자동차 정의 명확화 및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정의 확대**: 기존 법률에서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제 포함시킵니다. 즉, 이륜자동차도 법적으로 자동차로 인정받게 됩니다. 2. **전기이륜자동차 인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도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3. **충전시설 설치 촉진**: 이륜자동차가 자동차로 명확히 정의됨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기자동차와 함께 사용하는 통합충전시설의 설치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자동차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온실가스 기준 부합 차량만 친환경차로 지정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데이터센터의 충전시설 설치 예외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화재취약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 강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6인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법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유치원 및 학교를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교통약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5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법안
이훈기의원 등 18인
전기이륜자동차 포함 위한 법개정 추진 법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주민단체에 충전시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 친환경 화물차 충전시설 확대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및 충전요금 할인을 위한 개정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전기차 충전 방해단속 범위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등12인
전기차 배터리를 통한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4인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김한정의원 등 13인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법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종식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전기이륜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박진의원 등 14인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4인
전기차 충전구역 흡연 금지법
이병진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의 친환경차 충전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수소충전시 재정지원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학교 충전시설 의무 해제를 위한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전기차 충전구역 흡연 금지법
김철민의원 등 19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안전 조치 마련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의무화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애인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이동주의원 등 13인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 조성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법
이종성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의 업무용 차량 구매·임차 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중을 의무화하여 국내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 법안
박정의원 등 10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 마련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개정안
이장섭의원 등 11인
심야시간대 충전구역 주차 허용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소형 전기차 보조금 확대 지급 위한 법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공영주차장 이용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혜택 제공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주민단체에도 보조하기 위한 개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 지속을 위한 법안
김영배의원 등 16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면제 규정 정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3인
장애인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위한 법안
황명선의원 등 15인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설치 위한 법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장애인용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법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력양성 및 컨설팅 기관 지정 법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위반사실 알림 시스템 구축 법안
임병헌의원 등 12인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의무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충전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