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권한을 갖습니다.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받는 보조금의 사용에 대하여 시설평가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통해 연계하여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됩니다. 3. 안 제50조의2를 신설하여 보조금 유용 및 횡령을 방지하고, 시설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목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을 통해 보조금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전반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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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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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급식 지원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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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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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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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노인 법률지원 강화 및 행위자 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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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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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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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증진 및 급식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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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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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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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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