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의학 정보의 진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제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 의학, 약학 정보가 제공될 때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는 정보가 거짓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나 관련 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3.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 지식이 방송에 나와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 프로그램의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전달되도록 하여 공공성을 지키고 시청자의 혼란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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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1인
한국방송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한국방송공사 사장 및 이사 임명방식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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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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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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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정치편향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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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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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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