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보도 관련 내용의 방송통신심의대상 제외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 보도 관련 내용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률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도에 대한 자유와 알 권리를 보다 적절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보도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소 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방송사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22인
공동체 라디오 발전 계획 수립 및 기금 활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협찬 및 고지 관리를 통해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5인
유료방송의 소유 및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시장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외국어영상물 장애인방송편성비율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투명한 수신료 관리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4인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위탁 시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2인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2인
지역일간지의 지역지상파방송사 지분소유 제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원칙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4인
보도 전문채널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신료 비율 인상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지상파방송 부가채널 승인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형 집행 종료 간주 시 사업 결격사유 해소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국방송공사 운영위원회 설치 및 사장선출방식 변경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외 170인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방송심의 규정 위반 시 제재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공영방송 수신료 투명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법안
김우영의원 등 17인
KBS 보유자산 활용 사업가능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중소SO 지원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
유료방송사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1인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 국민추천 방식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공영방송 KBS 이사회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EBS MMS 채널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지상파·종편 보도PP 대표자 정치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3인
방송 프로그램 거짓 건강 관리 정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방송 심의 공정성 기준 삭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0인
시청취약계층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방송 산업 내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효율적 수신료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7인
공영방송 KBS 이사회 구성 변경 및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남북 방송 교류 촉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KBS 자산 활용을 통한 방송 재투자 법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한국방송공사 이사 구성 다양화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공영방송 수신료 회계분리 및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방송사업자 금지행위 위반 여부 현장조사권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6인
민영지상파방송사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자료 보존 센터 설립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이용약관 수리절차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1인
국가 지자체의 방송사 소유제한 범위 설정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이사의 당연퇴직 규정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국가공공채널 지역채널 편송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7인
공영방송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지역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4인
방송 연계편성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방송사 최다액출자자의 사적이용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1인
장애인방송을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공익광고 제한시간 외 편성의무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외국 수입 영화·애니 청각장애인 접근권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공영방송 KBS 이사 자격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ᆞ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감사를 집행기관에서 제외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22인
보도전문방송사 주식 소유 제한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허위조작정보 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40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보행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1인
한국방송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한국방송공사 사장 및 이사 임명방식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6인
일정규모 이상 유료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의무화 법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재허가 지연 시 방송 지속 허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31인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위임 대상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2인
협찬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정치편향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1인
시청점유율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오디션 프로 투표조작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K-콘텐츠 발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정확성 및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방송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심의 유예 법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성방송사업 허가 시 방통위 동의 절차 삭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유료방송 가입자 수신료 감면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5인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77인
방송공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74인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폐지로 자율성 강화와 행정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5인
보도ㆍ논평 심의 기준 명확화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문화적 다양성 보호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방송사업 인허가 조건 명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
홈쇼핑 출연자 법적 제재 가능케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보도 공정성 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한국방송공사 임원 보수내역 공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지역방송국 의무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연계편성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1인
error
최연숙의원 등 10인
방송사업 허가 시 부당한 의무부과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방송심의 시 타국가·민족 존중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다문화가족 복지채널 의무편성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3인
지역균형발전 기여 방송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협찬규제체계 정비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방송사업 양수도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효율적 수신료 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62인
국가기간방송 KBS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송출수수료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계열회사 간 방송사업자 합병 시 변경 허가 절차 생략 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3인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5인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5인
방송사 허가·승인 시 사업수행능력만 심사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2인
취약계층 TV수신료 감면신청 지자체 직권신청 허용법
이용빈의원등36인
장애인의 방송 프로그램 참여 보장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부당한 방송서비스 계약 변경 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5인
지역상품 방송 판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 회계 처리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방송 보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제도 정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1인
방송법 위반시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신료 지원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방송사업 심사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장애인등 소외계층 방송소외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의학 정보의 진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5인
수신료 회계구분 및 집행내역 공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4인
방송사 임원 자격요건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1인
불법 방송협찬 근절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26인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외 169인
한국방송공사 정관 변경인가 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수신료 미납 시 한전의 단전 조치 금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53인
방송사 제재사실 공표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