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77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 확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의 수를 현재보다 늘려서 21명으로 증원합니다. 2. **다양한 추천권한 부여**: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기존의 한정된 주체뿐만 아니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합니다. 3.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립**: KBS 사장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여기서 추천된 후보는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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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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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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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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