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이제 초등학생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상향**: 차후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실질적인 아동 돌봄 기능 인정**: 학원, 체육시설 등이 단순 교육 기능 외에도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학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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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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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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