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대상 주택 기준시가를 11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기준시가(9억원)는 오래된 기준이며, 현재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기준시가를 11억원으로 상향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기준시가를 조정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택 소유자들은 공정한 세금 부과를 받고, 정부는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내항선 및 연근해어선원 세제 지원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고소득자 환수를 통한 지원금 신속 지급법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출산 장려를 위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부동산 관리지역 통합 및 세금 규정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혼인 세액공제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물가연동지수 반영을 통한 소득세 경감 법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