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범위 확대: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에 한정되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 활동까지 포함되도록 개정됩니다. 2. 필요경비 산입 및 세액 공제 조항 규정: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조세 혜택을 명시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3. 자원봉사 인식 개선 및 장려: 현재 자원봉사 인프라 부족과 일회성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와 중요성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세 혜택을 확대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나아가 자원봉사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내항선 및 연근해어선원 세제 지원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고소득자 환수를 통한 지원금 신속 지급법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출산 장려를 위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부동산 관리지역 통합 및 세금 규정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혼인 세액공제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물가연동지수 반영을 통한 소득세 경감 법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