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비행금지구역 내 초경량비행장치의 무단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금지구역 보안 강화**: 최근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 시설이 밀집된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비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2. **기존 행정제재의 한계 개선**: 현행법상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부과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단순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처벌 수위 상향 및 근거 신설**: 비행금지구역 내 무단 비행 행위에 대하여 기존 과태료보다 **더욱 강력한 형사처벌 등 제재 근거**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국가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여 국가 안보 위협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항행계획수립 및 항공교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해상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7인
비행자료 기록 유실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6인
산불 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을 규정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모의비행장치 용어 정비 및 지정 절차 마련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항공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의무제공 법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항공기 운항중지 기간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및 검사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객실승무원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3인
항공안전자율보고 보호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4인
항공종사자 자격증 대여·알선 제재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
소방용 드론 비행승인 면제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항공 안전 및 조류 충돌 예방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무인비행장치 활용 확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외국인 국제항공 운송사업자 규제강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자격미달자의 무항공신체검사증명 조종연습 처벌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항공교통업무 총괄 위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대북전단 살포용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5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개선과 안전감독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항공안전 위해 전파고도계-5G 주파수 안전마진 확보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2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제도 도입 및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검사 제한을 차등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6인
운항관리사 피로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7인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 및 항공기내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등20인
초경량비행장치 레저활동·항공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항공종사자의 음주 행위 규제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항공종사자ᆞ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5인
항공신체검사증명소지자 건강증진활동 계획수립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승무원 피로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항공종사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항공신체검사 대상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무인비행장치 재해 예방 활용 확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3인
항공기 이력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업무용 항공기,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
노후 헬리콥터 감항증명 유효기간 단축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드론 안전관리 강화 및 처벌규정 상향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1인
모든 무인자유기구를 포함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4인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4인
항공기 정기점검 의무 강화 및 개선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드론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항공기 이착륙 일시 정지 근거 마련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0인
정비사 피로 관리 추가를 통한 안전 강화 법안
정일영의원 등 21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항공종사자 음주측정 거부시 자격증명 취소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내개발 항공기 도입시 한정심사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항공안전 장애 보고대상 명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계기비행절차 신설 및 국토부장관 권한 명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비행금지구역 초경량비행기 승인 의무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드론사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8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비행계획 작성ᆞ제출ᆞ준수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항공기 말소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등17인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 의무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