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면제 혜택 축소**: 국제적 기준에 맞춰 항공안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주어지던 **자격증명 시험 면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교육기관 지정 범위 확대 및 사후 관리 강화**: 전문교육기관 지정 대상에 **객실승무원 및 자격증명 한정 양성 기관**을 포함하여 범위를 넓혔으며, 만약 탑재용 항공일지의 **비행시간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자격 취소나 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3. **주요 항공 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검사 제도 도입**: 항공사가 발급받는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주기적인 유효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여, 안전 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4. **통합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감독 의무화**: 두 종류 이상의 항공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통합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5. **비정상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 면제 근거 신설**: 전쟁,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이나 급격한 기술 발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항공안전법상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비행 중인 항공기의 안전 보호 및 요격 절차 준수**: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세우고, 만약 요격을 당하는 항공기는 해당 **공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규칙과 절차**를 반드시 따르도록 명시하여 인도주의적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고, 항공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항행계획수립 및 항공교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해상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7인
비행자료 기록 유실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6인
산불 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을 규정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모의비행장치 용어 정비 및 지정 절차 마련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항공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의무제공 법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항공기 운항중지 기간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및 검사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객실승무원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3인
항공안전자율보고 보호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4인
항공종사자 자격증 대여·알선 제재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
소방용 드론 비행승인 면제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항공 안전 및 조류 충돌 예방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무인비행장치 활용 확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외국인 국제항공 운송사업자 규제강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자격미달자의 무항공신체검사증명 조종연습 처벌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항공교통업무 총괄 위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대북전단 살포용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5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개선과 안전감독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항공안전 위해 전파고도계-5G 주파수 안전마진 확보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2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제도 도입 및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검사 제한을 차등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6인
운항관리사 피로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7인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 및 항공기내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등20인
초경량비행장치 레저활동·항공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항공종사자의 음주 행위 규제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항공종사자ᆞ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5인
항공신체검사증명소지자 건강증진활동 계획수립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승무원 피로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항공종사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비행금지구역 내 초경량비행장치의 무단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항공신체검사 대상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무인비행장치 재해 예방 활용 확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3인
항공기 이력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업무용 항공기,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
노후 헬리콥터 감항증명 유효기간 단축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드론 안전관리 강화 및 처벌규정 상향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1인
모든 무인자유기구를 포함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4인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4인
항공기 정기점검 의무 강화 및 개선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드론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항공기 이착륙 일시 정지 근거 마련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0인
정비사 피로 관리 추가를 통한 안전 강화 법안
정일영의원 등 21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항공종사자 음주측정 거부시 자격증명 취소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내개발 항공기 도입시 한정심사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항공안전 장애 보고대상 명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계기비행절차 신설 및 국토부장관 권한 명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비행금지구역 초경량비행기 승인 의무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드론사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8인
비행계획 작성ᆞ제출ᆞ준수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항공기 말소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등17인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 의무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