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정의와 규제를 마련합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을 매매, 교환, 보관, 대행 등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요건, 인가 신청 및 변경 인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가 요건의 유지와 변경, 인가 취소,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됩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와 거래 방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이해상충의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받으며, 거래 안전성 확보 및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을 위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식불명 시 가족의 계좌정보 이용 허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3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 임원 자격요건 강화
윤두현의원 등 12인
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5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3인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및 소액후불결제 규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금융보안 책임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 법
김종민의원 등 12인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 전반에 걸쳐 일치시키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범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2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별 벌금액 현실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1인
모든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비대면 금융사고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부과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 규제개편 및 이용자보호 강화
배진교의원 등 10인
전자지급결제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전자금융거래 보안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전자금융 개발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0인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대상 확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등10인
금융사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적정 수수료율 설정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4인
error
김병욱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금융기관 통신망 이중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7인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에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전자지급수단 부정유통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5인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규제 법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전자금융거래 장애시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4인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