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정의 및 규정: 이 법률안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취급업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와 업무를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가상자산취급업 등록 제도: 가상자산취급업에 대한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업체들은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을 받지 않은 업체는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와 금지행위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해킹 사고나 투자 사기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화폐 거래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해킹 사고와 투자 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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