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공공택지 공급주택 관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 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시 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고 및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운영기관, 건설근로자 공제회, 국세청, 대법원 등과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 그리고 검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정된 구역에서 인가·승인 또는 등록된 자에 한정되어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가 관할 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하여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미충족시 해제절차 명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1인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층간소음을 예방·저감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주택 품질 유지 및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0인
부동산 침체기 대비 주택매입 비용 산정 방식 개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입주자저축 이자율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후 이전고시 및 등기 절차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조합원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주택조합 사업 정보 공개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공동주택 공급시 단지별 계약률 공시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10인
대형건설사 후분양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
분양보증기관 다양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매제한기간 위반 시 주택공급계약 취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3인
승강기소음 차단기준 마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4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모듈러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주택조합 해산 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하자점검 대행 보장 및 시공 품질점검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최소화 및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1인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법제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가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로 조합원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 완화 및 토지임대료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사유 시 지체상금 면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4인
유연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도심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등11인
장애인용 홈네트워크 UI 제공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주택 부실시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주택 분양대행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불법전매 시 매수자, 매도자 모두 입주자 자격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금전반환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품질점검 확대 및 공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주택 안전 확보 및 입주예정자 권리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공주도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2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불법하도급 감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주택전매제한 위반시 입주자자격 제한 & 소규모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주택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2인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입주 예정자의 견본주택 촬영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자서분양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4인
부동산 규제 명칭 변경 및 통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김영호의원등10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8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실태조사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수수료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1인
거짓 광고 시 청약 철회 가능 쟁점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계약취소 절차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서병수의원등10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3인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21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40인
공동주택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6인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공동주택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신혼부부ᆞ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2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상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
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특례시장이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받은 공무원, 실거주 의무 부여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3인
쪽방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주택건설사업자 교육이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적시에 학교시설 공급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7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 및 간선시설 설치비용 상환 의무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해산 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업무대행 등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등10인
공동주택 공용숙박시설을 재난 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고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사중단 건축물 재개를 위한 기준 완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임대주택 제외 리모델링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공동주택설계 시 소음저감대책 마련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입주예정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 비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장애인 위한 홈네트워크 접근성 증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검증 근거 신설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과 건설분쟁조정 신청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비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5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경비원 등 근로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택청약종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0인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입주자 저축 일부 해지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0인
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관리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 명확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택청약 대가로 경제적 이익 제공 및 받는 행위 금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검토 주기 명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악용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보장 및 악천후 시 시공 제한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미달 시 보완시공 강제 및 보완시공계획 제출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