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모듈러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듈러주택 인증제도 도입**: 새로운 법안에서는 **모듈러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표준화된 건축 모듈을 사용하여 **70% 이상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의 주택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행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 제공**: 모듈러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특례**: 인증등급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모듈러주택의 건설이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건축비 절감과 균일한 품질유지를 통해 주택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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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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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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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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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매제한 위반시 입주자자격 제한 & 소규모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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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5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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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2인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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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자의 견본주택 촬영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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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자서분양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4인
부동산 규제 명칭 변경 및 통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김영호의원등10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8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실태조사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수수료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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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광고 시 청약 철회 가능 쟁점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계약취소 절차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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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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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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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40인
공동주택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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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공동주택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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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ᆞ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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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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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상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
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특례시장이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받은 공무원, 실거주 의무 부여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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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대표회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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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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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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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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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1인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장애인 위한 홈네트워크 접근성 증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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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5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경비원 등 근로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택청약종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0인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입주자 저축 일부 해지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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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관리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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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보장 및 악천후 시 시공 제한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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