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차장 설치 기준이 지역별로 설정되고 있지만,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해 이러한 기준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역 상황에 맞춰 강화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특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대도시 수준의 주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역별 차이를 줄입니다. 3. 단순히 주차 공간을 위한 면적 제공을 넘어, 전기차 충전 시설 확보와 소방차 진입 공간 마련 등 다양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주차 정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 해결과 함께, 주차 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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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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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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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분양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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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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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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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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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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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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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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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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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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