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조합원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확인서 보관 기간 연장**: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문서의 보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주택 사용검사일까지 연장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2. **광고 내용 강화**: 주택조합 모집 광고에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향상시킵니다. 3. **가입 청약 철회 기간 연장**: 조합 가입 신청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려, 조합원에게 충분한 숙려 기간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의 회원들이 거짓 정보나 불투명한 절차로부터 받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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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전 확보 및 입주예정자 권리 보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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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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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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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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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매제한 위반시 입주자자격 제한 & 소규모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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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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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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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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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2인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입주 예정자의 견본주택 촬영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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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자서분양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4인
부동산 규제 명칭 변경 및 통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김영호의원등10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8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실태조사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수수료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1인
거짓 광고 시 청약 철회 가능 쟁점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계약취소 절차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서병수의원등10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3인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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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40인
공동주택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6인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공동주택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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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ᆞ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2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상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
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특례시장이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받은 공무원, 실거주 의무 부여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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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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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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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3인
쪽방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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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업무대행 등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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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 재개를 위한 기준 완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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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검증 근거 신설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과 건설분쟁조정 신청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비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5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경비원 등 근로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택청약종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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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관리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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