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65조에 제6항과 제7항이 신설되어,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을 매입하고 실거주한 경우에도 선의의 피해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를 소명하면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정청약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을 매입하고 실거주한 경우이며, 이들은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청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택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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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4인
주택전매제한 위반시 입주자자격 제한 & 소규모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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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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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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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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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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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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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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