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부동산 침체기 대비 주택매입 비용 산정 방식 개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주택 가격이 상승했을 때와 침체기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2. 거주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을 국가가 환매할 경우, 주택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는 그대로 분양가에 입주시 납부한 입주금과 일정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매입함. 3. 주택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 매매가 수준으로 환매하도록 하여, 시세가 하락했을 때의 환매 조치가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것을 방지함.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주택의 환매 제도를 운영하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거주의무를 위반한 주택 입주자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득을 보는 것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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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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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자의 견본주택 촬영 허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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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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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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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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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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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8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실태조사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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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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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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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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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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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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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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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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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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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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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상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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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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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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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특례시장이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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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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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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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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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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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등 근로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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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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