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조합이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설립인가를 받고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로 사업의 종결 또는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총회가 열리지 않거나 조합원들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어려운 경우, 사업은 중단된 상태로 지속되고 사업지역은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개정안은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1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합의 설립인가나 모집신고의 취소를 결정하여, 방치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지연되는 주택조합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방치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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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점검 확대 및 공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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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0인
불법하도급 감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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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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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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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매제한 위반시 입주자자격 제한 & 소규모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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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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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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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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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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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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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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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3인
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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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1인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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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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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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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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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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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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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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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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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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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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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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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등 근로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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