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 강화**: 사업주체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더욱 정확하게 수집하고자 합니다. 2.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미분양주택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성실한 신고를 방지합니다. 3. **정확한 통계 작성을 통한 시장 신뢰성 제고**: 이 조치를 통해 미분양주택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을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주택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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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2인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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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명칭 변경 및 통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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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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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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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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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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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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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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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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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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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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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1인
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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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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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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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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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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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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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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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받은 공무원, 실거주 의무 부여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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