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관련성심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식**만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외국채, 회사채 등 다른 증권**도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재산이 직무와 관련된지 심사함으로써,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윤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직자들이 보유한 다양한 재산에 대해 보다 철저한 윤리적 심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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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액산정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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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의 소득자료 확인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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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상 관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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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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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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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공직자 등록대상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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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해외근무 시 재산변동 신고 예외 삭제 법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부동산 매각ᆞ신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5인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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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심사청구사항 및 결과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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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주식백지신탁 심사결정 불복 시 직무배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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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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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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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족의 공공기관 채용 시 직업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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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포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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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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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 공직자 가상 자산 관리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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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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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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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퇴직 후 일정기간 법무법인 취업 제한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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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가상자산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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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재산 공개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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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조사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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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전재산 실거래가 신고 및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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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가상 자산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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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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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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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부동산 매각 or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2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외가 재산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홍익표의원 등 16인
공직자 해외주식 신탁 의무화 법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직자 재산등록 시 사실혼 직계비속여성 재산 제외 방지법
이병훈의원 등 11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 가상화폐 보유내역 공개 의무화
이해식의원 등 13인
해외주식 포함 및 심사결과 공개 강화 법안
박지원의원 등 15인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매각에 증여 포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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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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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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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비속도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등19인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시 인사상 제한조치 마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금융상품 거래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6인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감사업무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쟁송절차 종료 시까지 이해충돌 관련 직무의 관여를 금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고위 공직자 세금 체납 사실 공개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국가안보 연관 공직자 해외 취업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심상정의원 등 11인
법관 및 검사 재산공개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대상 변경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1인
혼인한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 제외 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교육부 퇴직관료 사립대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직자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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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한국개발연구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등11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공직자 가상자산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사모펀드 보유액을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 등록·공개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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