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한 고위 공무원은 소송이 끝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통보받을 때까지 관련 직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공정성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청구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그 결정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산 등록을 거부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등12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등록 재산에 가상 통화 포함
신영대의원등10인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2인
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공공기관 모든 임직원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공직자윤리위 조치내역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4인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공직자의 금융투자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7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등록 재산에 가상 자산 포함
이용우의원등11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주식매각ᆞ신탁 의무화 법안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25인
공직자 재산 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액산정 기준 개선
박재호의원등11인
언론사 국장급 이상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5인
퇴직공직자의 소득자료 확인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부동산 보상 관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이헌승의원등12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공기업 2급 이상 직원도 취업제한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5인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2인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공직자 등록대상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직자 해외근무 시 재산변동 신고 예외 삭제 법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부동산 매각ᆞ신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5인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청구사항 및 결과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주식백지신탁 심사결정 불복 시 직무배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공공주택사업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3인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외국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공직자가족의 공공기관 채용 시 직업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국적 및 학력 등록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1인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포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내역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 공직자 가상 자산 관리 강화 법안
최영희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퇴직 후 일정기간 법무법인 취업 제한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25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가상자산 신고제 도입
장혜영의원 등 11인
공직자의 재산 공개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조사 권한 확대
임호선의원 등 11인
취업제한 미확인 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0인
공직자 전재산 실거래가 신고 및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법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가상 자산 등록 의무화
유경준의원등11인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4인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부동산 매각 or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2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외가 재산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홍익표의원 등 16인
공직자 해외주식 신탁 의무화 법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직자 재산등록 시 사실혼 직계비속여성 재산 제외 방지법
이병훈의원 등 11인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 가상화폐 보유내역 공개 의무화
이해식의원 등 13인
해외주식 포함 및 심사결과 공개 강화 법안
박지원의원 등 15인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매각에 증여 포함 명시)
류성걸의원 등 12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비속도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등19인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시 인사상 제한조치 마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금융상품 거래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6인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감사업무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쟁송절차 종료 시까지 이해충돌 관련 직무의 관여를 금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고위 공직자 세금 체납 사실 공개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국가안보 연관 공직자 해외 취업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심상정의원 등 11인
법관 및 검사 재산공개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대상 변경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1인
혼인한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 제외 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교육부 퇴직관료 사립대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공직자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5인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국개발연구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등11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공직자 가상자산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사모펀드 보유액을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 등록·공개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탁업무 비중 반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퇴직 공직자의 해외 취업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공직자·공직후보자의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