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시·도지사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권 및 처분권 부여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에게 가맹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권한을 부여합니다. 2. 시·도지사가 가맹사업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3. 가맹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가맹사업의 조사 및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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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가맹본부 수수료 제한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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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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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5인
관리형 가맹사업 도입을 통해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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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맹본부 법적용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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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은퇴세대 창업지원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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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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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2인
가맹사업 필수물품 구매강제행위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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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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