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가맹점주 비용부담 광고ᆞ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의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 집행 내역을 가맹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가맹사업자들이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에 사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들이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가맹점사업자들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사 진행과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이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부터 보다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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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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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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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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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운영 의무제도 보완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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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가맹본부 수수료 제한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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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영업지역 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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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5인
관리형 가맹사업 도입을 통해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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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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