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같은 기부금품 모집이 필요한 단체는 정부예산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포함한 해당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같은 단체들은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더욱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사업진행에 대한 독립성과 지속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같은 기부금품 모집이 필요한 단체들이 정부예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체들의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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