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기부금품 모집 상황 보고시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모집된 기부금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가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변경됩니다. 2. 또한,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도 도입되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최근에 제기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의혹에 대해 대응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기부투명성 강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8인
기부금품 모집 미등록시 시정조치 마련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기부금품 모집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2인
기부금품 사용 관리ᆞ감독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윤재옥의원 등 12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품 모집법
이개호의원 등 11인
기부금단체 수입·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공개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해외 긴급 구호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마을공동체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부여 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0인
시ᆞ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재원 확보를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적용배제 법안
이병훈의원 등 17인
기부자의 기부금품 반환청구권 보장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온라인 기부금 모집 행위 명확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독려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특별자치시장을 등록청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정보통신망 통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이용의원 등 13인
기부금품 모집ᆞ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용·산업위기지역 돕기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권명호의원 등 12인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모집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3인
기부금품 사용내역 공개요구권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지역문화진흥기금 모금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법상 기급설치규정신설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29인
기부금품 사용용도 지정 및 정보공개 요청권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9인
민간 기록문화 보존 활용을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예외 신설 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품 모집 특례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립대 병원 등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