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투명성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용사를 위한 단체의 감사 중 최소 한 명은 회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여야 합니다. 2. 법적으로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임원이 회계부정 같은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 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혐의로 기소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4. 단체의 회장 선거 관리를 지방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을 수 있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5. 단체가 국가보훈처장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받는 보조금을 삭감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보훈처장이 단체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7.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에 따라 해산하거나 정관대로 운영이 어려울 때 단체 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단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훈단체의 비리나 부적절한 운영을 예방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 대상 참전유공자 연령 인하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해석 혼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자녀 수당 지급을 위한 개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회원자격 부여하기 위한 개정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6·25 전쟁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법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의식주 보장사업 근거 마련법
안규백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생활 안정 및 수당 형평성 확보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하기 위한 법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를 위한 법안
한기호의원 등 37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의료·요양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에게 타 보훈대상 급여금 병급 허용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등록증 부정사용 방지 법안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인정기간 연장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중복수당 및 사망 배우자 승계를 위한 법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보훈복지타운 입소근거 마련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생계지원 확대 및 심리재활 강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참전기간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6·25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전액 지원 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3인
6·25전쟁 정의에 북한군 남침 명시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지방거주 참전유공자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액 편차 해소하기 위한 법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지원을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하기 위한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의료지원 및 유족의 단체 회원자격 부여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의료지원 지급과 추모기념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및 유족 회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심리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승계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학도병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 설립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7인
참전유공자 지원 증대를 위한 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도입하기 위한 법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44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하기 위한 법안
서일준의원 등 18인
생계지원금 연령 완화 및 배우자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5인
참전유공자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수당 균등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약제비 추가지원 하기 위한 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약제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30인
참전유공자 예우 중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 예우지위 박탈 법안
홍성국의원 등 19인
참전유공자 수당 개선 및 배우자 지원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이중지급 허용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중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개선 법안
신동욱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에게 민간위탁진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 및 보훈급여 중복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용 전액 국가부담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 위한 법안
이정헌의원 등 16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균등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와 유족 회원 자격 확대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위탁 의료기관 진료 허용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생계곤란 참전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5인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률 법률 명확화 위한 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의료기관 범위 확대를 위한 법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보훈급여금 중복 지급 허용 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및 유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유족의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단체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6인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0인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및 예우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생활 보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월남전쟁 참전종료일을 연장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7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용 감면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5인
생계지원금 직권신청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유족의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유족 지위 확대를 위한 법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위탁진료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6인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6인
참전유공자 예우 향상을 위한 법안 제정
이언주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지원 강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유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 확대하기 위한 법안
유영하의원 등 13인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