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 및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연장**: - 현재 3일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60일로 늘립니다. 2.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30일 동안의 급여를 피보험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합니다. 3. **법률안 관계**: - 이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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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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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급여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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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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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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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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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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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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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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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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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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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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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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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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