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현역 복무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 복무자 중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피보험자 범위에 추가합니다. 2.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사람들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이 해당 법에 따른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가입 희망 확인 등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역 복무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 이후의 취업 활동에 대한 박탈감을 해소하고, 현역 복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경험을 노동의 대가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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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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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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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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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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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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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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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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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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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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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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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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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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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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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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