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최초 5일 동안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전체 휴가 기간인 10일로 확대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연간 처음 2일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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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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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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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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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을 평균임금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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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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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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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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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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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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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급여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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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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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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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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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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