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부모보험급여"라는 새로운 보험제도가 도입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조문들이 수정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균등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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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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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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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직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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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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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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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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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유급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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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양부모 유급휴가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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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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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분할지금 폐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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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적용제외연령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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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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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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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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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령기준상향위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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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현역 복무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부모 육아휴직 급여 가산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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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을 평균임금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육아기간 급여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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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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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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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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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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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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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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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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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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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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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2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질병휴가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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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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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안정성 확보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자영업자 및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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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및 기간 연장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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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등 신청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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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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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20인
기후위기 대응과정 중 피해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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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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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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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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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2인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배우자 임신 시기부터 유급 휴가 사용을 보장하여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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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자녀 부모에게 가족돌봄급여 지급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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