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육아 휴가를 사용하는 데 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3.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현행 연간 3일에서 15일로 늘리고, 이 기간 동안의 난임 치료 휴가급여를 신설하여 반복적이고 장기간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난임 부부의 치료를 지원하여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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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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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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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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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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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부모 육아휴직 급여 가산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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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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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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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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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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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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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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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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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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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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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급여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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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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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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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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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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