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예술인ᆞ노무제공자 육아기간 급여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는 현행법에서는 보장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2. 육아기간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3. 이를 통해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전반에게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노무를 제공할 때 생기는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일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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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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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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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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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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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홑벌이 가구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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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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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유급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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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양부모 유급휴가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급여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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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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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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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분할지금 폐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실업급여 등 적용제외연령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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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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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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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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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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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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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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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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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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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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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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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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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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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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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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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표 정의 명확화를 통한 정책 결정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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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출산 전후휴가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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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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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2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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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질병휴가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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