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도입**: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난임치료휴가를 받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포함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3. **유급휴가 확대**: 현행 3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을 개선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시술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더 안심하고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휴가 제도와 급여 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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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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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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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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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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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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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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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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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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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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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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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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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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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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