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공공기관장의 정당 가입 금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과 같이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직군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장은 현행법상으로는 이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정치적 목적으로 기관이 이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의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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