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을 포함한 정당 현수막 등 홍보행위를 통상적 정당활동에서 제외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 명확화**: 현수막·인쇄물 등 홍보행위 중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내용을 포함한 경우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홍보물은 정당활동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지자체와 선관위 역할 구분**: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대상**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판단이 **지자체 규제를 면제하는 근거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탈법적 관행 차단**: 정당 명의를 내세워 **금지광고물을 게시하고도 선관위 판단을 이유로 제재를 회피하던 상황을 차단**합니다. 전국적으로 문제 되었던 **인종차별적 현수막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4. **법 조문 신설(정당법 제37조제2항 후단)**: **제37조제2항 후단을 신설**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예외를 명문화합니다. 법률 차원의 기준을 제시해 현장의 해석 혼선을 줄입니다. 5. **집행 기준의 예측가능성 제고**: 정당과 지자체가 준수해야 할 **적용 법령의 경계가 명확해져** 사전 예방과 자율정비가 쉬워집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력 낭비가 **감소**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금지광고물을 명확히 배제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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