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6

보좌직원 명칭 일원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 직책 명칭인 보좌관·비서관·비서가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법률상 혼선이 예상되어 정당법에서도 해당 직책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3. 또한, 국회부의장실 직제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서"라는 명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원 보좌진 직책 명칭을 명확히 하고, 법률상 혼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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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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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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