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청소년의 정당발기인 및 당원자격 부여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구성원 자격을 누구나 얻을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2. 청소년에게 정당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주지 못하도록 교육청과 학교에 규정을 더합니다. 3.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에 참여하는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함으로써 사회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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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당직자 전과기록 조회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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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정치인 발굴 양성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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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을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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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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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권자에게 정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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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2인
지역당 복원을 통한 지역 정치 활성화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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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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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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