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더해 학대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직무상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 장애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조기에 문제가 발견되어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성범죄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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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 제한 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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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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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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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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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변호사 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준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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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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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9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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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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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제한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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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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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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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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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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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의 학대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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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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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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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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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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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자의 장애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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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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