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치 변경**: 이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명확히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관의 역할과 위치가 더욱 확고해집니다. 2. **신고의무 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들이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자원 활용**: 종사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작업 중 장애인등록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응급보호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권익 보호와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관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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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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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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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 제한 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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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22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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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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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9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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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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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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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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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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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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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1인
장애인학대 재발 주기적 확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취업제한 추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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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공유 재산 대부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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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발달재활사 자격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4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지적장애인 등의 학대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6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제조·공장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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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3인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재난 안전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 편의 증진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확대 법안
최혜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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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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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자의 장애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7인
사회복무요원을 장애인학대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의지ᆞ보조기 기사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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