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3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있지만, 성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은 해당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들에게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성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자들의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시켜, 장애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을 학대나 성범죄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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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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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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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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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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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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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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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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