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반영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돌봄 실태 반영]**: 초고령화와 사회 구조 변화로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돌봄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중된 **돌봄 부담을 제도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서비스 종합조사 항목 신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안 제32조의4제2항제5호)**하였습니다. 3. **[돌봄 부담 완화 및 복지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가정의 특수한 돌봄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돌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더욱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복된 돌봄 책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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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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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김영호의원 등 19인
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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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제한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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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2인
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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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1인
장애인학대 재발 주기적 확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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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공유 재산 대부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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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사 자격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4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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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의 학대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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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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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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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재난 안전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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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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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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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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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성폭력범죄자의 장애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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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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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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