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장애인식개선체험교육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2.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체험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3. 온라인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험 교육을 도입하고 이를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현행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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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인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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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자 유류물품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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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미 이행 시 행정명령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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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안내견 표지 위조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 제한 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2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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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피해장애인 변호사 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준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장애인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7인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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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9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김영호의원 등 19인
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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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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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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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제한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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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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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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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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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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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1인
장애인학대 재발 주기적 확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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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 취업제한 추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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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공유 재산 대부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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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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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사 자격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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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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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의 학대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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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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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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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자의 장애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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