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및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의무 확대: 개정안에서는 학대나 성범죄를 직접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범죄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 이러한 신고 의무 확대는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대상 범죄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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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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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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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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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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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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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제한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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