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학대받는 장애인을 곧바로 보호시설로 데려가도록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가기를 거부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이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분리 조치가 끝난 뒤에도 재학대의 우려가 있을 경우, 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피해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고, 재학대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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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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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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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변호사 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준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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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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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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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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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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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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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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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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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자의 장애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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