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시청각장애인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시청각장애인이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실정 파악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자조단체를 지원하여 시청각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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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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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변호사 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준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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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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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9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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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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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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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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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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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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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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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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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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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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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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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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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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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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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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