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조사권 남용 방지 및 진술 거부권 보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 거부권 보장 명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때, 형사소송법과 유사한 진술거부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조사권 남용 방지 기준 마련:** 조사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여 모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3. **권리 알림 의무화:** 조사공무원은 당사자 등의 권리, 특히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미리 고지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록하여 불필요한 권리 침해가 없도록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관행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일반지주회사 CVC 총자산 40%까지 외부출자 허용 법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ᆞ협동조합의 공동행위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3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입찰담합 과징금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자영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한 동반성장기금 법안
김경만의원 등 19인
가상자산 공시 의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3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3인
서면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 회피의무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기 위한 개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CVC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등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자기주식을 통한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 방지법
이용우의원등10인
시장지배적사업자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신설 법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불복소의 전속관할 법원 변경법
박범계의원등10인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부당지원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 사모펀드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보궐위원 임기 조정으로 효율성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기업결합신고 자료 미제출 시 신고 반려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5인
피심인 방어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허용 법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4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기업결합 심사 비용 부담을 위한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의무고발요청제도 효율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4인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판단 기준 설정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독과점시장 개선을 위한 공정위 권한 강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자·소비자의 손해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재벌대기업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김희곤의원 등 10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법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지주회사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및 CVC 규제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0인
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3심제 운영으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법제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등10인
해외 계열사 통한 편법 상호출자 규제 강화 법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CVC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손해입증 곤란한 행위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법안
허영의원 등 12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의 중복관할 허용 법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지주회사 등 신고의무 위반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비밀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4인
벤처캐피탈 보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조사 진행상황 통지 등에 관한 개정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및 CP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의 사업자단체 제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비율 조정 법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경제여건에 맞춘 기업집단 공시기준 조정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동의의결제도 이행 강화를 위한 법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정감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사 기간 명확화 및 연장 규정 마련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을 통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동의의결 절차시 처분시효 정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2인
피심인 변호인 조력권 법룰상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4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 처분 불복 소송 관할 변경 법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공정위 조사 시 진술거부권 보장·조사권 남용방지법
김용판의원 등 13인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전자심판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지주회사 투명성 제고 및 이중상장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독과점시장 구조개선 명령권한 부여 법안
안철수의원 등 12인
경제력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1인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출석현황 공개를 위한 법
강병원의원 등 12인
공정위 조사·심의 절차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벤처캐피탈을 활용한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공정거래관련 자료요구시 최소범위내 정보제공 허용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M&A 신고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22인
온라인플랫폼 거래조건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동의의결 이행결과 공개 의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비상장사 임원변동·공시의무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지주회사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0인
독점 플랫폼 반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절차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금지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동의의결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등12인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겸직 금지 규정 신설 법안
이인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