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공정거래위 처분 불복 소송 관할 변경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 문제를 다루는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면서, 모든 관련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변경 사항**: -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대전고등법원이 전속관할 법원이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치 변동에 맞춰 소송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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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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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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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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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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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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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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